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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사 주도 형소법 개정 안 되는데…당 지도부가 의견 안 들어”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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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오늘(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 주도 검찰 개혁-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행사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지난 3월까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처리했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

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론되는 사유는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검경 간 긴밀한 수사 및 공조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완전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 간 수사 협의, 지원, 공조 협조 △수사기관의 녹음, 영상 녹화 의무화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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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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